"소리여 천년의 소리여!" 우리 전통가락의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제3차 남북고위회담이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
"천년의 소리"가 45년의 분단을 쉽게 허물어 버릴 것 같지만 남북
현실정치의 벽은 아직도 높다.
두차례에 걸친 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고 이번 3차
회담에서도 중심과제가 되고 있는 불가침선언문제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열기에 화답할 속시원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것 같다.
문제의 핵심은 선언형식으로 불가침문제의 결말을 내자는 북측과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거기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 신뢰구축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남의 상반된 입장인 것 같다.
협상테이블에서도 현안자체에 대해서 상대방이 꼼짝못할 정교한 논리를
편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뿐만 아니라 횟된수고에 지나지 않을수도 있을
것이다.
그보다는 상대방의 기본입장이나 전략을 숙지하고 거기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일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이쪽의 협상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남북협상의 최종목표가 통일이라는 민족의 열망을 구체화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실의 통일문제는 남북의 두체제가 해결하려는 현실정치라는
남북의 두체제가 그 체제의 유지/발전의 연장선상에서 해결하려는 점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주장이 언제까지나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고
비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통일은 언젠가 이뤄진다"는 믿음은 한민족 모두는 물론 남북의 모든
정치인들도 그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믿어의심치 않으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남북접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통제력이다.
정치든 경제든 정책의지란 결국 사태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일치할수 있느냐가 과제다.
북측이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협상의 가시적성과를 서두르고
있다면 그것을 보다 큰 현안에서의 양보에 연결시키기 보다는 협상
자체를 한걸음 크게 밀고 나가는 쪽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아쉽다.
한소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고 거기서도 남북문제의 여러 국면의
타개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에서 최대의 문제는 국제적
흐름과 남북당사자간의 협상수준 사이의 차이다.
실질적인 남북군축을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수립과 관련해서 강대국들이
이미 기정사실로 놓고 동북아긴장완화라는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터에
아직도 "접촉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 불가침선언이라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다시 주변강대국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남북 모두 이번 3차회담에서야말로 "접촉"단계를 끝내고 본격적인
"통일대화"를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