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입 개도국에 특별배려 필요...한국,세계농민대회서 강조

우루과이 라운드 (UR)협상 타결을 위한 GATT통상장관 회의가 개막된
3일 세계농민대회에 참가중인 한국대표단은 "농산물 협상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개도국을 위한 특별조치와 개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UR협상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농산물시장의 급격한 개방으로
야기될 부작용을 줄이고 무역의 전면 자유화를 이루기 위해 개도국에게
충분한 이행기간을 주어야 하며 식량안보,토양과 환경보존,농촌지역
고용유지, 지역균형개발, 농촌의 문화 보전등 농업의 특수한 역할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입자유화,관세장벽의 비관세화,국내보조금 삭감등의 협상에서
전통적 농업생산이 소농에게 최소한의 소득원과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농협대표단은 이와 별도로 UR협상이 농산물 수입국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무시하고 농산물 수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장만
반영, 타결될 경우 한국농민 들이 이를 단호히 거부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UR협상이 각국의 생존권을 존중해야 하며 각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농민대회를 주관한 국제 농업단체회의는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상업적 고려만을 기초로한 농업협상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교역상대국의
정치, 경제적 현실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언문은 UR협상이 각국의 이중가격제를 포함, 각국의 특수요건에
맞는 농업정책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