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감사종료 이틀을 앞둔 1일 법사.내무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활동을 계속, 민생치안대책, 공안당국의
인권침해문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움직임, 병무행정부조리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는 또한 행정위의 서울시경, 경과위의 충남도, 문체위의
부산.전남교위, 농수산위의 전북.경남, 보사위의 서울시, 건설위의
광주.전남.부산등에 대한 지방감사 도 벌였다.
이날 내무위의 내무부및 치안본부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민생치안부재와 내무. 경찰공무원의 비리, 범죄와의 전쟁선포후
공안당국의 인권침해문제등을 따졌다.
최기선 심완구(이상 민자) 최낙도 김충조 이영권의원(이상 평민)은
"내년 경찰 예산은 전년대비 22%가 증액됐으나 민생치안 예산은 작년보다
69.3%가 줄었다"고 지 적하고 "이는 정부가 민생치안보다 시국치안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야당의원들은 "경찰이 학원과 종교계감시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유급망원은 5공식 발상"이라고 주장, 이의 중지를 촉구했으며 "정부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고쳐 임의동행시간을 24시간으로 늘이고
회염병처벌법도 개정,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하려 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최낙도의원은 "경찰이 KP1, KP2, YS등 새로운 최루탄분사기를
개발했으나 내용 물이 눈의 통증과 경련, 인후통증, 흉부통증
폐질환악화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 으로 밝혀졌는데도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최기선의원은 수도권연계 교통체제확립과 환경보호, 도로관리,
광역치안대책등 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수도청의 설립용의를 물었으며
이영권의원은 "광주피해 자 보상이후 망월동묘역 공원화와 기념탑건립등
기념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