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채산성확보등 수출진흥책 건의...대한상의

입력1990.12.01 00:00 수정1990.12.01 00:00

대한상의는 정부의 내년도 무역진흥시책이 수출기업의 채산성
확보 지원등 침체된 수출분위기 진작과 이미 한계에 달한 수출상품
공급기반확충에 최우 선을 두고 추진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일 "91년도 무역진흥 종합시책" 건의를 통해 최근 기업이
수출의 욕을 상실하고 오히려 수입 또는 내수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소위 수출역류 현상 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수출산업의 채산성이 여타
산업에 비해 크게 뒤지는데다 극 심한 인력 부족과 공장의 입지난, 수출입
관련 사회간접시설 부족등 수출기업의 경 영환경 악화가 겹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대한상의는 정부가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역금 융단가를 달러당 50원정도 인상하고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무역어음제도의 활성 화,수출손실금 손금산입한도 확대,관세징수
유예제도의 한시적 부활등을 통한 수출 기업의 채산성확보를 지원해
주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제조업 부문의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세 제및 복지관련 각종 인센티브 제공 <>공장입지난 완화책으로
공장용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율을 현행 0.3%에서 0.1%로 인하 조정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 대와 기존시설의 효율적 관리및
운영기구 신설등을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장기적으로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인력비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5%로 높이고 우리
기업의 북방진출 지원 책으로 이들 지역과의 구상무역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조건부로 인하하고 수출결제대금 영수에 대한 사후관리를
완화해 줄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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