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감사 종료를 이틀앞둔 1일 법사, 내무등 14개 상위별로
감사활동을 계속, 민생치안대책 <>노사안정대책 <>공해문제등을 중점
추궁했다.
이에 앞서 30일 재무위의 증권감독원 감사에서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태영 주식 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관한 야당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10월중
태영의 주가최고치가 최저치에 비해 35.1% 상승했으나 이 기간중
종합주가지수가 29.7% 상승하는등 전종 목에 걸쳐 주가가 올랐다"면서
"특히 건설업종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사전정보누 설에 의해 태영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중앙청 현뒤 경복궁복원 검토 ***
박원장은 또 태영의 거래량이 늘었지만 타건설회사역시 거래량이
많았던데다 태영이 유상증자를 한때라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불공정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증권감독원은 시세조작, 내부자거래등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만 조사를 한다"고 말해 태영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원장은 윤세영회장의 아들 윤석민씨의 주식매입문제에 대해서도
"윤씨가 주식 을 매입한 것은 정부가 민방신청공고를 하고 태영이 접수하기
40여일전에 이뤄진 일 이어서 내부자 거래라고는 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남법무장관은 법사위 감사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조직폭력배들이 거 액의 수표를 구치소 구내로 반입해 사용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그 반입경위를 조사중 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비리사실을 발견되면 관련직원과 재 소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흉악범특별수용관리를 위한 초중구금교도소의 내년 신설을
계기로 미국등 구미 여러나라의 예와같이 각 교정시설을 여러 단계의
처우시설로 개축하여 흉악범등 강력사범은 엄히 다스리고 모범
수형자에게는 개방처우를 확대하는등 교정운 영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서울 대전 대구 광주등지에 지역관리기구 형식의 4개
교정시설을 신설키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문공위 감사에서 이어령문화부장관은 "경복궁 종합복원계획을 수립,
이를 시행 하는 장기계획을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면서 "이
종합계획에서 옛 총 독부건물인 국립중앙박물관을 헐어버리고 신축이전하는
대신 경복궁의 원형을 복원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문화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서화,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향후 2년간 유보토록 했으며 앞으로 박물관법을 개정,
미술관이 취득한 서화 와 골동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전면 면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남훈환경처장관은 야당의원들의 동양화학 군산TDI공장이전 요구에
대해 "TDI 공장문제는 정부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으며 환경처가
공장이전등의 문제를 다룰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다만
관계부처와의 협의때 의원들이 지적한 여 러 문제점을 환경처가 주도적으로
제기해 올바른 해결책이 유도되도록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상공위의 포철감사에서 정명식 포철사장은 북한산 철광석사용문제와
관련, "북한 무산광산의 철광석에 대한 기술검토결과 포철에서 사용하는
철광석의 5%정도는 쓸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북한이 철광석을 남한에
공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는 확인할수 없다"고 말했다.
정사장은 또 대중국합작사업과 관련, "중국기계공업기술총공사와
석도용강판 합작사업을, 무한제철소와는 제철기술을 공여하는 문제를
논의중에 있으나 기술공여는 핵심기술이 아닌 일반수준의 국가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