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스케치> 일본 소극적인 원칙론 거듭

0...보안사 민간인사찰등 민감한 문제가 산적한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는 보안사 감사를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12월3일로
연기키로 함에 따라 다소 김이 빠진듯했으나 야당의원들이 예상대로
헬기구입의혹설등 다소 <폭로성>사안 을 들고나와 초반부터 긴장.
이종구국방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방예산의 긴축으로 군전력증강계획의
축소조정 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예산소액증액에 대한 불만을 표시.
국방부측의 업무보고가 끝난뒤 질의에 나선 유준상(평민)의원은 "지난
5월31일 현재 군장성분포가 경남북 2백18명(43%), 전남북 69명(13.9%)로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고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민자당의 김성용의원은
"전군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육군이 계속 합참의장을 맡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합참의장의 자격조건이 법적으로 육.해.공군의
4성장군 누구나 할수 있게 돼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는 있다"고 주장.
또 평민당의 정대철의원은 "국방예산 일반회계에 군아파트와 관사
2천91가구 건립을 위해 4백2억원이 책정돼 있는데도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에 보안사 아파 트건립비로 35억원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보안사는 민간인 사찰은 물론 5공 이후 지금까지 녹화사업, 프락치침투,
국민대생 생매장위협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 범국민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 재조사하자"고 요구.(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