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과 평민당은 22일하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2차 지자제협상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지자제선거법에 대한 절충을 계속한다.
여야는 이에앞서 21일 하오 양당정책위의장과 실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협상을 갖고 부자치단체장을 광역의 경우 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추천, 대통령이 임명 키로 합의하고 지자제실시 첫해에 한해
대통령이 임명키로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은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키로 합의했다.
지자제실시시기와 관련, 양당은 지자제모법을 고쳐 내년 상반기에
지방의회선거 를, 92년 상반기에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할 것을 규정한다는
양당 총무간 합의사항 을 재확인했다.
여야대표들은 이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자제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실무대표회담을 매일 하오4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그러나 지방의회선거법과 자치단체장선거법의 단일입법여부
<>선거구 제 <>국회의원의 지원활동범위 <>선거운동방법 <>비례대표제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보여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했다.
민자당측은 지방의회선거법과 자치단체선거법을 분리해 이번 회기에는
지방의회 선거법만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평민당측은
지방의회선거법과 자치단체 선거법을 반드시 단일입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 1구2인 중선거구제 절충 모색 ***
다만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소선거구제와 함께 1구 2인선출의
중선거구 제도 검토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평민당이 어떤 제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절충가능성이 높아졌다.
평민당은 국회의원의 지원활동범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으나 민자당은 아직 검토중이나 전면허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대립했다.
또 평민당은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민자당은 이에
반대하고 농 축수협조합장의 피선거권허용을 제시했고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도 민자당은 개인연 설회만을, 평민당은 합동연설회와 개인및
정당지원연설회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