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등 치안대책 집중추궁..국회 14개상위 예산안심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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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위에 이원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을 수석대표로 동자부,
외무부등 관련부처 의 실무진과 산하 유관기관,기업등 정부,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양국간 자원협력및 우호증진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는 광물교역확대를
비롯 우리나라 기업의 필리핀내 광물자원 합작투자,기술협력사업,
정보교환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인데 필리핀 측에서는 대규모
유화광 및 크롬광 부존이 유망시되는 사메르섬 중부지역에 대한
공동조사사업 제의와 자국광산에 투자확대를 요청해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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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병사 최소 61명 투입…尹 담화 내용과 '배치'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사들도 계엄군으로 투입됐다는 수도방위사령부 보고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담화에서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보고 내용이 나온 것이다.이날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수방사는 군사경찰단 75명을 계엄 상황에 투입했는데 이 가운데 병사는 42명이었다. 8명은 장교, 25명은 부사관이었다.수방사 1경비단 투입 인원 136명 중에는 병사가 19명이었다. 수방사에서만 최소 61명의 병사가 동원된 것이다.수방사는 국회에 "국회 울타리 내로 진입한 인원은 48명이며, 의사당 본청 건물에 진입한 수방사 병력은 없다"고 전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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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헌재 결정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전방위적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 병행 시 심판정지 카드 만지작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대응 전략을 구상 중이다.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탄핵소추안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도 51조로 인한 탄핵 지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실제로 이 규정을 근거로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헌재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며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이 결정된 후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지낸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조에 따라 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처벌 조항에 따라 유죄를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별개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내란죄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파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접 출석 변론…180일 최장 활용대통령실은 과거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례적으로 재판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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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전화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을 사저를 찾아 1시간 1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독일 유학 중이던 김 전 지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내년 2월이던 귀국 일정을 당겨 지난 5일 귀국했다.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어젯밤 전화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인간적인 미안함도 함께 밝혔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김 지사는 "조 전 대표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무작위 수사를 한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와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면서 "반헌법적 내란 사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키지 못해 지금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 또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난을 겪게 만들어 늘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