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회의는 17일 연방 대통령에게 효율적인 정부 통제권을
부여해 달라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제안들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최고회의는 이날 정부의 행정권력을 고르바초프 대통령 자신과 연방내
15개 공 화국 지도자들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제안을
찬성 3백16, 반대 19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제안은 오는 23일 최고회의에 제출돼
최종 승인 을 받게되는데 이 제안들은 니콜라이 리슈코프 총리의 현 정부를
잠식하게될 새로운 행정권력 구조의 개편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연방최고회의 긴급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부통령 제를 신설, 대통령이 부통령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정부를
통치하고 각 공화국들에게 보다많은 정책결정상의 발언권을 주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정치,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권력의
급속한변화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행정권력의 변화는 연방조약 체결이 마무리될때까지
기다릴 필요없 으며 내달 17일로 예정된 인민대회 소집 이전에라도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 하고 현상황하에서 이 모든 것들은
최고회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연방조약의 연내 체결을 원해온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중앙
정부와 공화 국들간의 신속한 정책 조정을 위해 2개 대통령 자문기구중
하나로 각 공화국 지도자 들로 구성된 연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아울러 제의했다.
한편 리슈코프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총리직을 완전히 없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현정부와 유사한 정부구조 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조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고르바초 프 대통령의 제안은 `대통령
통치`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참석차 파리에 도착하기
앞서 이탈리아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출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