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수교 한중접근 남북한대화진전등 한반도주변정세는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여러면에서 마찰과 불협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 국가간의 관계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미관계는 비록 부문간 마찰이 커진다하더라도 두나라 모두에
국가이익을 가져다주는 우호관계로 존속되어야한다.
한국이 소련과의 수교, 중국과의 관계격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과의 우호관계에 어떤 부정적영향을 미치지않아 한다는
점에는 하등의 이견을 가지고 있지않다.
그러나 최근 대한통상압력에서 보이듯 미국은 자국의 이익외에는
고려사항이 전무한듯한 태도로 오인될 언행을 서슴치 않고있다.
너무 일방적으로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축소시켜야 할 절박성이 있다고
이해하더라도 과소비를 억제하고 절약 저축하자는 한국내의 국민운동을
수입억제운동으로 해석하고 이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에는 이해가
미칠수 없다.
국민소득 2만1천달러선에 있는 미국이 5천달러전후한 한국을 2만
3천달러의 일본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면 이것은 미국의 냉정한
이성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데도 수년전의 높은 무역흑자기록을
기준으로 미국이 한국에 무차별적인 통상압력을 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올바른 경제논리라고 볼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일본과 같은 경제부국으로 취합하는 잘못을 결코
저질러서는 안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지와 오판은 구한말에서부터 해방후,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국가이익을 우선시킨다 하더라도 취약한 농업부문과 기타 산업
부문을 강화시키는 산업구조조정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우리에게
미국이 가하고 있는 압력은 그 무게가 너무 크다.
결코 우리가 현재의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을 빌미로 미국의 양보를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국제수지는 적자로 반전되어 외채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려는 정책을 고집할
경우 한미관계는 어떻게 진전될것인가.
미국은 한국의 변함없는 우방이며 동북아 태평양지역의 장래를
생각할때 더욱 그렇다.
한미관계가 호혜적인 동반자관계라는 것은 한소/한중 그리고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는 일이다.
미국이나 한국의 조야는 다같이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큰이익을
놓치지않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