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2천년대 선진국대열 진입을 위해서는 90년대 산업정책이
각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질적 성장 위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가격경쟁력 제고가 최대현안 ***
15일 대한상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 방향-제7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 계획에 바란다''는 보고서를 통해 90년대 우리경제는
국내적으로 첨단기술 개발 과 산업조정,산업조직의 효율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산업인력 확보와 제조업의 활력 제고 등과 함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진전에 따른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가열 등 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고유가시대의 도래,선진국의 보호주의 심화, 후발
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의 확보가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 이렇게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이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2천년대 선진 국 대열에 원만히 진입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 한 산업구조조정 촉진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조직의 효율화 <>지역간 격차 해소와 균형분배를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산업인력의 공급확대 및 구조고도화 <>제조업 주도의 성장을
위한 산업지원 강화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산업행정 분권화 시급 ***
상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첨단 기술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부품.소재의 국산화 추진과 자본재 산업의 육성,기술개발체제의 강화 및
쇠퇴산업의 조정을 제시 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창업유 도,기업분업 확대,지방 중소기업
육성,수입개방에 따른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활성화 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지역간 공업재배치,지방산업
특화,지방 재정.금융 등 지역 산업기반의 확충,산업행정 체계의 분권화를
통한 지역계획체제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오는 94년까지 전문대졸 이상 기술인력의 공급부족이
26만여명 에 달할 것으로 보고 대학 학과의 재조정을 통한 첨단기술 분야의
인력 공급 확대, 특정 및 일반 공업계열 전문대학의 대폭적인 신설 등을
통한 고급기술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차등경감,근로자주택 건설 확대 등 을 통한 산업인력의 제조업
유인정책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제조업 주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제조업부문의
기업여건 개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술 자문업 등을
중심으로한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기술혁신,공업입지의 공급확대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선결과제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