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특정연구개발비 300억원 세부지급계획 삼의 의결
참석한 특정연구개발심의회를 열고 90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특정연구
개발비 3백억원의 세부지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세부분야별 연구비(과제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1백4억원
(98개과제/과제선정은 상공부와 협의) <>에너지절약기술 20억원(17개과제)
<>우루과이라운드(UR)대응농업기술개발 12억원(15개과제) <>자동화기술
15억원(2개과제) <>국책연구과제추가지원 84억원(20개과제) <>핵심/원천
산업기술개발(스타프로젝트) 16억원(6개과제) <>국제공동연구사업 29억원
<>우수연구집단지원 20억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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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밀로비치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텔레비전(RTCG)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몬테네그로 사법 체계의 최고 법원으로서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명확히 판결했다"고 말했다.그는 "나는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결정을 내리고, 권도형 인도국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유일한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과 관련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밀로비치 장관이 대법원의 권위를 앞세워 그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밀로비치 장관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 씨의 미국행을 주장했다.그는 최근 미국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하는 등 '권도형 카드'를 활용해 양국 간 관계 강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미국은 몬테네그로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몬테네그로의 제도 개혁과 유럽 통합 과정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은 매우 생산적이었고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무부, 백악관, 연방수사국(FBI), SEC 등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고 소개했다.이어 "사법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양자 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몬테네그로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파트너로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과 관계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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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 부린 뮤지컬 작곡가 징역형
마약에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30대 뮤지컬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최씨는 난동을 부린 지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가 "웃통 벗은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씨도 이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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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인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 보도에 따르면 몰디브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이 이날 내각의 권고에 따라 이스라엘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내각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사안을 감독할 예정이라고 CNN은 보도했다.무이주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이 필요로 하는 바를 살피기 위해 특사를 임명하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와 함께 "팔레스타인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몰디브인'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적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이주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피란민촌을 공격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달 26일 이스라엘군이 라파 서부 탈 알술탄 피란민촌을 공습해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는데, 무이주 대통령은 이틀 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이 피신해 있던 라파 캠프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치명적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어떤 국가도 국제법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나는 몰디브 정부, 국민과 함께 즉각적인 휴전과 폭력의 중단, 방해 없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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