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장선거 14대총선과 동시실시 ***
정부와 여당은 지자제실시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전면실시하되 차기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실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여당의 지자제실시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노태우대통령이
최근 정부와 민자당에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상반기중 의회선거 불가능 ***
이에따라 민자당과 평민당간에 절충이 이루어진 내년 상반기중
지방의회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의 정순덕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경우 각종
선거를 한꺼 번에 실시함으로써 선거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비용도
절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도 매년 선거를 실시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지자제선거등 각종 선거를 통합하거 나 적당히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도 9일 대전일보와의 회견에서 "93년초까지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및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가 모두 실시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이 많은 선거를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치뤄야하는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며 경제 사회적으로 미 칠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지자제일정의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총장은 또 "노대통령이 지자제실시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당에
지시했 다"고 말하고 "우리는 평민당과의 협상을 통해 지자제실시에 관한
계획을 절충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미 평민당과의 지자제협상과정에서 지방의회선거를 내년
3월 이전에 실시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는 지방의회선거와 1년 시차를 두고
실시한다는데 합의했 으나 이같은 전면 재검토방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점에서 새로운 협상을 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지방의회선거와 분리실시할 계획이었던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되 그 시기는 92년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야당 반발로 협상난항 불가피 ***
그러나 정부.여당의 지자제실시계획 전면 재검토방침에 대해 평민당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여야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민자당은 지자제선거와 총선 동시실시 경우에도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정당참여를 불허한다는 입장인 반면 평민당은
무조건 정당공천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맞서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