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불가침조약체결, 국경선 준수등 불가침선언 명시

독일을 방문중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독일분단의 상징인 베를린장벽의 붕괴 1주년을 맞이한 9일 본에서
상호불가침선언을 포함한 역사적인 "선린.동반.협력"조약을 체결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일류신 62기편으로 본에 도착한 뒤 헬무트
콜 총리와 2시간 30분동안 회담을 갖고 콜 총리와 함께 이곳에 있는 고성
팔레 샤움부르크에서의 조인식에 참석, 지난 9월13일 모스크바에서
가조인된 이 조약에 서명했다.
오는 2천10년까지 20년을 기한으로 하고 양측이 합의하면 그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도록 돼 있는 이 조약은 양국간의 상호 공격 절대 금지및
모든 유럽 국가들의 현존하는 국경선을 준수하는 것등 불가침 선언을
명시하고 있다.
소련과 구동독간의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이 조약은 독소관계의
새로운 목표와 원칙을 설정하는 것으로 독일이 소련에 대해 재정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고 양국간에 정치및 문화 교류를 위한 첫 단계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경제과학협력협정과 사회협력협정등 2개 협정도
체결했다.
*** 소련, 스페인/이탈리아/영국등과 상호 우선선언 ***
앞서 프랑스도 소련과 이와 유사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불가침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는데 소련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핀란드등 다른 유럽국가들과도 상호우호 선언을 조인했거나 조인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조인식뒤 "새로운 세계관이 승리하고 있고
대결의 시기는 지나갔으며 유럽과 세계의 모습은 변화하고 있다"고
역설했으며 콜 총리도 그가 조인한 문서가 통일독일이 조인한 첫 정치적
조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고통스런 장에 선을 긋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길을 열고 있다"고 강조햇다.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콜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소련의 개혁정책과
쌍무관계,페르 시아만사태를 논의했으나 당초 예상한 대로 구동독 주둔
소련군 38만명의 철수 일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언급됐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그의 부인 라이사 여사는 10일 라인란트주에 있는
콜 총리의 고향집을 찾는등의 방문일정을 마치고 모스크바로 돌아갈
예정이다.
독소 "선린,동반,협력"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소련과 독일연방공화국은 현재 국경선내에서 유럽 모든 국가들의
영토적 통합 성을 존중할 것을 다짐한다.
2.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상대방 또는 제3국에 대해 선제
군사공격을 가하거나 침략국에게 군사적 지원이나 기타 원조를 제공하지
않는다.
3.양국은 "안정된 균형이 보다 낮은 수준에서"달성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속력 있고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협정을 통해
(유럽에서)무장군대와 군수물자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양국은
유지난 75년 헬싱키 협정으로 출범한 유럽안보 협력회의의 진행과정을
지지한다.
4.양국은 적어도 1년에 1차례씩 국가나 정부 수반이 참석하는 정례
협의를 갖고 외무장관 회의를 1년에 2차례식 개최한다.양국 국방장관들은
"정례적으로" 회담을 갖는다.세계의 위가사태 발생시,소련과 독일은
"입자을 조정하고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합의할 것을 추구한다"
5.이밖에도 양국은 경제,산업,기술적 협력을 "발전,심화"시키며 환경
보호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경제 관리자및 전문가의 교육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며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최선의 기반 조건들"이 마련될
것이다.양국 정당,노조,대학,교회, 경기단체,의회및 기타 기관간의 청년
교류는 강화될 것이며 문화관계는 문화센터와 랭기지 스쿨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