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3일 북한이 미국의 대북한 핵불사용 조건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측과 핵사찰대상.방법등을 정한 협정문서에
합의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 에 대해 "그같은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전혀 새로운 진전이 아니다"고 밝혔다.
외무부의 정의용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그동안
IAEA핵안전조치협정 가입과 관련, 이 협정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다"고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북한의 그같은 주장은 종전의 입장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나라와 미국이
선제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선제 불사용
보장>(NEGATIVE SE -CURITY ASSURANCE)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북한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므로 별도 로 북한만을 상대로 이같은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은 핵안전협정을 조건없이
조기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한반도및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85년12월 핵확산방지협정(NPT)에 가입함으로써 이로부터
18개월 이 내에 IAEA와 핵전면안전협정을 체결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핵안전협정체결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