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화국, 급진적 5백일 경제개혁 1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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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최대 공화국인 러시아 공화국은 31일 급진적인 내용의
이른바 "5백일 경제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함으로써 또다시 중앙정부에
도전했다.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는 이날 "5백일 경제개혁계획"이 11월1일
시작되는 것을 승인하고 러시아공이 곧 소련의 다른 공화국들과의 경제협정
체결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는 그러나 5백일 경제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단계는 확정하 지 않았다.
러시아공 최고회의는 또 2백대1및 기권 3표의 압도적 다수로
러시아공이 관내의 모든 자원과 소련 국방부와 국가보안위원회(KGB)에
소속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 업에 대한 완전한 관리권을 갖는다고
선언하는 새 법을 채택했으며 게나디 필신 러 시아공 부총리는 각의가
끝난후 "새 경제개혁계획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말해도 좋 을 것으로
생각하며 민영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 채택된 법은 러시아공의 대부분의 중요 자원이 관련된 외국
회사와의 모든 협정이 러시아공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이 중앙정부 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공은 다량의 금과 함께 소련의 모든 석유와 개스의 약80%를
생산하고 있 는데 새 법은 러시아공의 원자재가 관련된 모든 수출거래는
먼저 러시아공 각료회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공내에서 활동하려는 은행을 포함한 모든 외국 기업은 러시아공
각료회의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5백일 경제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함으로써 또다시 중앙정부에
도전했다.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는 이날 "5백일 경제개혁계획"이 11월1일
시작되는 것을 승인하고 러시아공이 곧 소련의 다른 공화국들과의 경제협정
체결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는 그러나 5백일 경제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단계는 확정하 지 않았다.
러시아공 최고회의는 또 2백대1및 기권 3표의 압도적 다수로
러시아공이 관내의 모든 자원과 소련 국방부와 국가보안위원회(KGB)에
소속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 업에 대한 완전한 관리권을 갖는다고
선언하는 새 법을 채택했으며 게나디 필신 러 시아공 부총리는 각의가
끝난후 "새 경제개혁계획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말해도 좋 을 것으로
생각하며 민영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 채택된 법은 러시아공의 대부분의 중요 자원이 관련된 외국
회사와의 모든 협정이 러시아공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이 중앙정부 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공은 다량의 금과 함께 소련의 모든 석유와 개스의 약80%를
생산하고 있 는데 새 법은 러시아공의 원자재가 관련된 모든 수출거래는
먼저 러시아공 각료회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공내에서 활동하려는 은행을 포함한 모든 외국 기업은 러시아공
각료회의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