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직업안정위원회는 31일 건설기능공등의 인력난을 해결키 위해
외국저임금 근로자를 수입토록 하자는 일부 업계의 건의는 타당성이 없다며
이를허 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 외국인력,경제.사회전반에 부정적 영향 ***
중앙직업안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 인력수입방안을
심의한 끝에 외국 노동력의 수입은 단기적으로 일부 업종의 구인난
해소및 사양산업의 경쟁력 유지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일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가 크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회는 외국인력의 수입은 국내 근로자의 실업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경제 구조조정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해칠뿐 아니라<>서구의
선례처럼 주택,의료 등 제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내국인의 근로관에
좋지못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며 현재와 같이 국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기능.지식 소유자를 제외한 저임금 근로자의 수입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또 인력수급상 불균형을 빚고 있는 분야에 대해선
직업안정및 직업 훈련제도,기능의 강화를 통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노동력이동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EC,미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종별로 필수 적인 인력의 제한적 이동만
허용토록 관계당국에 촉구키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