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내증권개방시 외국증권사 현지법인설립 불허용 건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91년 실시키로한 국내증권산업개방과
관련, 외국증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은 허용치말고 지점및 합작
법인의 수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30일 하오 열린 "증권산업개방의 추진방안"에 관한 정책협의
회에서 국내 증권사및 점포수는 우리 경제및 자본시장 규모에 비추어
볼때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서 신규진입을 가능한 억제해야할 상황이라고
지적, 이같이 밝혔다.
*** 증권개방일정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 ***
KDI 는 또 현재 국내일부에서 국제수지악화등을 이유로 자본시장 개방
연기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이 개방제약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 당초 예정대로 91년 증권산업 개방, 92년 외국이 직접
투자허용일정을 그대로 추진해 가는 것이 국내증시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증권사의 진출허용은 초기단계에서 지점수 영업지역 영업규모면에서의
통제가 용이한 지점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국내 대기업들의 증권업진출 요구와 관련, 현재 추진중인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 투자금융회사의
증권업진출을 제외한 여타 내국인의 신규진출은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 산업의 지배를 막기위해 대규모 기업군의
증설산업 신규진출은 배제되어야 하며 지방증권사 설립문제에 대해서도
과당경쟁으로 인한 증시불안정을 우려, 반대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