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일반외화대출로 일원화 ***
정부는 내년부터 특별외화대출제도를 폐지, 현재 일반외화대출과 특별
외화대출로 2원화 돼있는 외화대출제도를 일반외화대출제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업계의 설비투자촉진과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키 위해 매년 특별외화대출지원 규모를 늘려왔으나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업계의 특별외화대출자금 이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특별외화대출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특별외화대출 지원금리(우대금리기준 리보+0.5%)보다 0.75%
포인트가 높은 일반외화대출규모를 확대, 업계의 외화자금수요를 충족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검토는 수입선다변화를 주목적으로 하여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일시설재 수입자금으로도 많이 지원되는등(89년 11억달러 -> 90년
20억달러) 자금의 성격이 변질됐다는 지적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총 2조원규모의 특별설비자금이 특별외화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어 특별외화대출자금의 지원필요성이 낮아
졌다는 시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투자의욕저조 우려 운용의묘 살리도록" ***
그러나 이같이 특별외화대출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회복추세에 있는
업계의 투자마인드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보다는 운용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특별외화대출규모를 당초 지난해의 49억6천만달러보다
29억달러가 많은 70억달러로 책정했다가 업계의 설비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한도마저 폐지, 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도자체를 일시에
폐지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