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도 미국방비수권법 타협안 마련

입력1990.10.18 00:00 수정1990.10.18 00:00

미상하양원의 협상대표들은 17일 B-2 스텔스폭격기의 생산및
전략방위계획(SDI)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2천8백83억달러 규모의
91회계연도 국방비수권법타협안을 승인했다.
지난 1일 부터 시작된 새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지출상한선을 설정한 이
법안은 앞서 상원과 하원이 각각 승인한 국방비수권법안의 타협안으로
앞으로 상하 양원의 의결을 거쳐 조지 부시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양원협상대표들은 부시대통령이 지난 1월 요청한 것 보다 1백90억 달러
적은 이 법안이 예산긴축을 요구함에 따라 내년에 10만명의 미군이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스 애스핀 하원군사위원회위원장은 이 법안이 "냉전시대 이후 새로운
국방정책을 제시하는 첫 발"이라고 말하고 이 타협안은 B-2 폭격기 생산을
위해 부시대통령이 요구한 예산을 41억 달러로 줄이고 주생산업체인
노드롭사에 15대 이상의 폭격 기생산비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텔스폭격기 생산을 지지하는 측은 이 타협안이 B-2
폭격기생산계획을 존속시키고 내년에 추가 생산에 대한 승인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타협안은 또 SDI예산으로 부시대통령이 요구한 47억달러 보다는
적으나 앞서 하원이 의결했던 23억 달러 보다는 많은 29억 달러를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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