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도권지역 교통문제의 해결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과 서울외곽의 수도권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고속도로 망을 구축하기 위해 반민반관의 수도권 고속도로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정부, 한정된 예상으론 감당 못해 ***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 기구가 설립되면 앞으로 분당, 일산 등
수도권의 5개 신도시와 연결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및 서해안고속도로의
수도권 구간인 인천 -안산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경기도지역 고속
도로및 이밖의 수도권지역 고속도로의 기획.건설.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맡게 된다.
건설부가 새로운 고속도로 관리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수도권지역의 고속도로 수요를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으 며 수도권 고속도로 체계의 구축기관이 서울시와
건설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서울과 서울외곽의 고속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반민반관 공동출자 형식으로 ***
건설부는 이에따라 서울시와 현재 고속도로 건설.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도로공사 및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형식으로 수도권 고속도로 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는 새로운 고속도로 관리 전담기구의 형태 및 조직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중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