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계은행 차관 5억달러 도입키로

정부는 김포해안매립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14개 사업을 위해 내년에 5억달러 규모의 공공차관을 세계은행(IBRD)으로
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관련, 각 부처의 공공차관 도입신청을 검토,
타당성이 인정되는 14개 사업에 대한 차관도입을 추진하도록 8일 재무부에
통보했다.
각 부처가 당초 요청한 공공차관 도입규모는 모두 25개 사업,
25억3천4백만달러 였으나 기획원은 이 가운데 환경개선, 기술및 인력개발,
장기시설투자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면서도 재정의 한계 때문에
소요자금의 충분한 조달이 어려운 14개 사업에 대해 공공차관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기획원이 타당성 검토를 통해 차관도입을 추진키로 한 사업 및
차관규모는 쓰레기 신규매립장 건설을 위한 김포해안매립사업 1억달러
<>LNG(액화천연가스) 전국 공급망설치 1억2천4백만달러 <>부산 및
대전하수처리장 건설 4천2백만달러 <>중부. 호남. 영남권의
유가공공장건설 3천4백만달러 <>실업계고교 등 실험실습기자재도입
7천5백만달러 <>국공립병원 등 의료시설확충 2천5백만달러 <>철도전산망 및
차량장 비보강 7천만달러 <>항공우주연구장비를 비롯한 과학연구기자재
도입 3천만달러 등 모두 5억달러이다.
이들 공공차관사업 가운데 김포해안매립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며 LNG
전국공급망 설치는 한국가스공사, 유가공공장건설은 축협중앙회,
실험실습기자재 도입은 문교부, 하수처리장건설은 부산시와 대전시가
각각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국제수지 흑자와 통화증발 등을 이유로 공공차관의
도입을 억제해 왔으나 최근들어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작년말
현재 순외채규모도 30억달러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공차관을 도입해도 국내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
공공차관을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원은 공공애로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해 통화부담이 적은 시설차관의
경우 적정수준의 차관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재무부도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차관 도입선 가운데 ADB(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은 지난 88년 종결됐으며 일본의 OECF(해외경제협력기금)자금
도입은 올해 끝나게 됨으로써 IBRD가 유일한 공공차관 도입선으로
남아있으나 IBRD측은 우리나라의 차관도입 졸업문제를 현재 거론하고 있어
IBRD로부터의 차관도입도 곧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