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독선거의 일부규정은 위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독일선거의 방식을 규정한 선거협정을 위헌이라고 29일 판결했으며
이에따라 서독 의회의원들은 새선거규정을 마련하여 선거가 연기되는것을
회피하도록 서두르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헌법상 문제에 관해 최종적인 가부를 결정짓는 서독의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에 합의한 선거협정을 지금의 동독영으로
확대하는것은 모든 정당에게 동등한 의회진출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독 기본법을 위반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정당이 장차의 전독일의회에 진출하려면 동서독전체에서
최소한 5%의 득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동서독 정당간의
선거제휴를 가능케한 조항이 특히 위헌이라고 밝혔다.
-
1
프랑스서 보내온 '탄핵 커피' 1000잔…"계엄군 딸의 고백"
자신을 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여성 정보병의 딸이라고 밝힌 프랑스 교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커피 1000잔을 선결제한 사연이 화제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카페는 지난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를 공개하면서 “유선을 통해 후원하는 이유를 듣게 됐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가슴에 울림이 가득했다”고 전했다.프랑스에 거주하는 큐레이터 ‘그리다’(활동명) 씨는 SNS에 ‘아침이슬로 다시 만난 세계; 어느 계엄군 딸의 고백문 그리고 천 잔의 커피’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연을 담담히 풀어냈다.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꿈도 많고, 재주도 많고, 공부까지 잘했던 우리 엄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능력을 인정해주는 군대뿐이었다”고 설명한 뒤 “어느 날 엄마는 광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보병이었던 엄마는 거리로 나가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옥처럼 엄마를 짓눌렀다”고 말했다.올해 여름 한국을 찾아 당시의 얘기를 들었다는 그리다 씨는 “그날 엄마가 들려준 광주의 이야기는 아직도 엄마의 주름진 손마디를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침이슬’을 부르다 목이 메곤 했다면서 “광주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미안함,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그들 곁에 있지 못했던 죄책감, 진실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쓸쓸함 때문이었을까”라고 돌이켜봤다.프랑스로 돌아와서도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무게를 “과거의 사람들이 감내한 희생으로 물려받은 인간의 존엄이었다”고 풀이한
-
2
"여자친구 죽었는데 고작 징역 10년"…뺑소니 피해자의 절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김씨의 도피를 도운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제한속도 50㎞인 도로에서 128㎞로 달리다 정속 주행하던 피해자들을 추돌했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동승한 여자친구는 숨졌다. 사고를 낸 뒤 지인의 도움을 받아 대전으로 달아난 김씨는 이틀 뒤인 9월 28일 서울 역삼동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입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며 "또 수사기관을 피해 오씨는 지인들에게 도피 행위 조력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날 재판에 휠체어를 탄 채 선고를 지켜본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해자가 반성하기에 10년은 너무 형량이 적다"며 "사고로 사망한 여자친구에게 미안할 뿐이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며 재활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한 불법
-
3
'경찰 수뇌부' 조지호·김봉식 구속…"尹 체포·관저 압수수색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동시에 구속되며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주요 혐의자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1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실패한 이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경찰 1·2인자인 조,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이들은 1차 조사에서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특수단 조사에선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 용지를 받았으나 조 청장은 ‘찢었다’고 진술했고, 김 청장은 ‘버렸다’고 했다. 이에 특수단은 증거 인멸이라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조 청장은 계엄 전후 여섯 차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 등을 받았고, 이때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이후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고, 이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있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