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동사태 지원책 일환 자위대신분 내각직속 협력대원으로

일본정부는 중동사태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유엔평화협력법안
(가칭)과 관련, 초점인 자위대원의 신분을 총리부나 내각직속의 협력대원
으로 바꾸되 자위대법을 고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새 법안을 마련,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가이후 총리와 오자와 자민당 간사장은 18일 서로 만나 이 문제를
장시간 논의 한뒤 중.장기적으로 헌법과 지위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는데
자위대법을 고치지 않 은채 지위대원의 신분을 변경하는것은 고식책이라고
반발을 보인 자민당 집행부도 이를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유엔 평화협력법안은 유엔활동에
공헌하기 위해 자 위대원, 민간인등으로 협력대를 창설하여
수송,통신,의료,감시,건설등의 비군사적 업 무를 맡기며 협력대는 상설외에
등록제를 실시, 긴급시의 대량동원이 가능토록하는 내용등을 담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