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과 관련, 외국금융서비스공급자
들에게 내국인과 제도적 실질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국내경제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전달했다.
*** "국내없는 신금융서비스개방 어렵다" ***
또 선진국에서 먼저 개발, 국내에는 유사한 형태의 상품이 없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협정대상에 포함해 무차별적으로 개방하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UR금융서비스분야 비공식협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했던 재무부관계자는 이같은 입장을 선진국들에 전달했다며
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예정으로 다시 열릴 비공식협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같은 우리측 입장에 개도국들이 동조하고 있어 농산물에 이어 금융
서비스분야의 UR협상도 선진국과 개도국들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은 난항이
예상된다.
재무부관계자는 이번 비공식협의에서 미국이 내놓은 협상안을
논의했으나 내국인대우조항등에서 각국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