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부터 시중은행들에 대한 사모사채인수가 허용됨에 따라 회사채
시장질서가 크게 혼란해지고 있을뿐 아니라 대기업들에 대한 편법대출및
중소 기업 자금난심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 련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금융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및 특수은행에 이어 지난
8월27일부터 시중은행들에 대해서도 사모사채 인수가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공모사채 발행시 장에서 주요 인수기관인 시은의 매입물량이 크게
감소, 회사채 발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최근 대기업들은 발행절차 등이 복잡한 공모사채를 피하고
금리부담이 다소 높더라도 사실상 은행대출이나 다름없는 사모사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은행측으로 서도 양도성
예금증서(CD)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기업들에 지원해주고 높은 이자수익 을
올릴수 있어 대기업에 대한 편법대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