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현재 1백20개 정도인 공공법인중 한전 전기통신공사등 8개
법인만을 공공법인 범위에서 제의하되 이들에 대해서도 내년 한햇동안
유예기간을 둔뒤 92년부터 일반법인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공공법인에서 제외하려는 8개법인은 한전 전기통신공사 이외에
가스공사 증권거래소 도로공사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담배인상 공사등이다.
14일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세재개편을 통해 1백20개정도 공공법인중
<>주식회사형태이거나 <>민영화됐거나 <>일반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40-50개법인을 공공법인에서 제외, 일반법인과 같은 무거운 세금을
물릴 계획 이었으나 관련법인및 관계부처의 반발이 심해 이같이 방침을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