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및 대만산 신발류에 대한 유럽공동체(EC)의 수입규제조치에
유럽무역업자협회(FTA)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국내 신발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13일 무협과 신발업계에 따르면 EC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한국과
대만산 신발류가 역내신발업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이유로 긴급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했다가 이를 자율규제로 바꾸어 하반기부터
쌍무협정에 따라 쿼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은 올해 하반기 중에 2천6백만족,내년에는
5천5백12만족, 92년에는 5천8백42만족의 신발을 EC에 수출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들어 FTA에서는 EC집행위원회가 한국과 대만산 신발류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기로 한데대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국제적인
책임을 갖고 자유무역 규범을 도출해야할 EC가 개도국의 수입상품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주장, 이의 철회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다.
특히 FTA는 신발류의 분업화로 EC역내국가에는 신발류 생산업체가 거의
없는데도 EC집행위원회가 이를 강행하려 한것은 결국 공급부족으로 인해
신발류 가격인상 효과를 유발시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FTA는 오는 17일 열리는 EC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 수입규제조치가 철회되도록 로비전을 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EC 신발류수출은 지난 88년 5억5천4백32만4천달러를
기록한 이후 긴급수입규제조치 발동으로 EC측이 한국과 대만산 신발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작년에는 업계가 자율조정을 실시, 전년보다 줄어든
4억5천4백58만1천달러어치의 신발류를 EC에 수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