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 유럽등 선진국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세제면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하고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산하조세위원회를 통해
석유, 천연가스등 화석연료와 불화염화탄소등에 과세하는 "환경세"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일본경제" 신문이 9일 보도했다.
특히 이들국가는 지구 온실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탄산가스 (CO2)의
발생을 억제하기위해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탄산가스세 위주의 신종 간접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세제 도이문제는 충동위기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이 원활치 못하고
있는 최근 추세와도 부합, 에너지 절약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휴스턴에서 개최된 선진국수뇌회담은 지구온실화 방지를
위해 오는 92년까지 관련조약을 성안하도록 경제선언을 통해 호소한바 있다.
이에 따라 OECD 조세위원회도 오는 92년을 전후해 보고등의 형식을
취해 환경세 신설을 주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