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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야권통합안 확정...제3자 대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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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3일 북한을 방문한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도중 기내에서 회견을 통해 북한의 김영남외교부장과 미.북한간에
    확고한 기반을 토대로한 직접접촉의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소련 정부기관지 이즈베스치아지가 3일 보도했다.
    셰바르드나제 장관은 특히 김과 미.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 소련의
    중개자로서 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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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공범 맞다"…'주가 조작' 15년 만 유죄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핵심은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였다.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봤지만, 2심은 공동정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역할을 나눠 범행에 관여했다고 봤다.핵심 근거는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맡기고 주식 거래를 일임하면서 수익의 40%를 약정한 점이다.1심은 이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 혹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담보나 손실 보장 없이 거액을 맡긴 점도 공모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점에도 주목했다. 거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의도가 드러난 정황으로 본 것이다.재판부는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특정 시점과 가격에 맞춰 매도한 행위도 시세조종 수법인 통정매매라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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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노조 위원장 해외로 휴가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5월 총파업을 앞두고 해외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을 이끄는 최승호 위원장이 최근 일주일 가량 동남아 태국으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업노조는 현재 7만4천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삼성전자의 유일 과반노조다.최 위원장은 성과급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합의가 실패하자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노조 파업을 현실화하면 최대 30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최 위원장이 주축이 돼 열린 초기업노조 파업 결의대회에는 경찰 추산 4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약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조 파업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반도체는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고 회복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온라인 게시판에는 "집회 잘 끝내고 파업 준비해야 하는데 중심을 잡아야 할 위원장이 장기 휴가라니 타이밍이 많이 아쉽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노조 지도부와 소통하며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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