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소련은 양국간 실질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과 모스크바에
정부의 공식교역기구인 통상대표부를 교환/설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13일 알려졌다.
*** 9월 서울 2차회담서 최종 마무리 ***
한-소 양국은 지난 2-7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양국정부간 첫 공식회담
기간중 우리측 정부대표단은 소련정부대표단과의 접촉에서 쌍무적인 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역/통상문제를 총괄하는 양국정부대표가
각각 상대국에 상주, 한-소 두나라간의 경제협력과 무역관계를 조정/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일치,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9월하순 서울에서
열릴 2차 공식회담에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절차등을 마무리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소정부간의 이같은 합의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는 한-소 직접수교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소련의 사회주의경제체제 특성상
미-일과도 대사관과는 별도로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통상대표부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관례를 준용하여 한-소간에도 앞으로 늘어날 교역량에
대비, 통상대표부를 설치하자는 소련측의 제의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 무역사무소는 민간차원에서 계속 존속 ***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지난번 모스크바회담에서 양국정부 수석대표간의
비공식회담을 통해 정부공식기구 성격의 통상대표부 연내 설치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회담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의 내용과 규모가 확정되고 통상대표부 설치가 최종마무리 될 경우
한-소수교도 곧이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는 한-소수교가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인
만큼 양국에 연내로 통상대표부가 설치되더라도 그것이 수교전단계의 성격을
갖는 기구가 아니라 양국간 수교와 더불어 별도로 설치되는 기구로서 양국간
교역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소 양국간에 통상대표부가 설치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대한무역
진흥공사(KOTRA)와 소연방상의간의 합의로 이미 서울과 모스크바에 설치돼
운영중인 무역사무소는 민간차원에서 계속 존속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