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정부, 1조 5천억원규모의 2차 추경예산 편성 방침

정부는 증시침체로 공기업 주식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데다
석유사업기금 징수중단에 따른 세입결손을 메우기위해 지난 6월에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한데이어 1조 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에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 석유기금등 차질로 결손보전 ***
한해에 추경예산을 2회편성하기는 지난 77년이후 처음이다.
9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국민주매각과 석유사업기금징수 차질로 임대주택
건설지하철 건설 중소기업지원 양곡관리기금 결손보전등 연내에 마무리
지어야할 재정투융자사업이 대부분 어려워져 최소한도 범위안에서
2차 추경을 편성,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직 2차 추경예산 규모는 결정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셰계잉여금
3조 1천 2백 30억원중 1차 추경등으로 쓰고 남은 6천 3백 55억원과 올해
세계잉여금 (2조 5천억원 추정)중 9천억원가량을 앞당겨써 1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되면 올해 본예산과 1,2 추경을 모두합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 전체 예산보다 18.7%늘어난 26조 1천 7백억원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 계획된 재정투융자사업 지원 ***
정부는 2차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기존사업을
확대하지않고 이미 재정 투융자특별회계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과 광주보상
추곡수매등 일부 재원 소요증가분에만 쓸방침이다.
이와관련,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2차 추경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증가하긴
하지만 특별회계에서의 세입결손을 충당하기위한 것일뿐 당초계획보다
사업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나 물가엔 전혀 영향이 없을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추경을 재원으로 재정투융자사업으로 계획했던 <> 양곡기금결손
보전 <> 농어촌지역개발 <>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증액 <> 수출보험
기금확충 <> 환경오염방지기금출연 <> 도로건설사업지원 <> 국민주택기금지원
<> 영농자금 지원 <> 농공지구조성및 입주기업 지원등에 쓸예정이다.
그러나 2차 추경중 일부를 추곡수매재원과 광주보상등에 써야하기 때문에
재정부 융자사업중 일부는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