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으로 국제원유가격이 급등하는데 대처,
단기적으로는 관세율인하, 석유사업기금지원등을 통해 국내가격전가를
최대한 억제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생산성향상등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8일 상공부가 마련한 "최근의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에
따르면 이번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폭등세는 지난 2차오일쇼크때 보다
다소 미약하나 1단계로 대이라크석유수입금지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배럴당 30-31달러선으로 오르고 6개월이상사태가 장기화되면
35달러선까지 급등할 우려마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이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우선 원유수입액증가로 인한 국제수지악화,
성장둔화, 물가상승등이 예상되며 수출가격상승에 따른 경쟁력약화와
세계경기치체에 따른 수출수요감퇴로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화섬등 석유계열제품의 원료사용비중이 높은 업종/철강/
비철금속/시멘트등 제조원가중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업종의 경우 수출차질이
큰 반면 자동차/전기전자등 기술집약제품과 가전/조선/의류등 노동집약적
제품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적지만 에너지절약 시책을 적절히 추진할 경우
국제경쟁력을 상대적으로 향상시킬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공부는 이번 조사에서 원유가격이 배럴당 18달러에서 20달러로
10% 상당 상승할 경우 나프타가격이 8.7%, 유분가격이 5.2% 오르면서
LDPE(2.7%), HDPE(3.1%), PP(2.8%), PVC(0.9%), PS(2.0%)등 석유 화학계열
제품의 원재료비가 1.8-2.4% 인상되고 석유화학계열제품의 국내산업비중이
약 30% 수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조업의 원재료비는 0.6-0.8%
상승하게 된다는 것.
여기에다 제조원가중 에너지비중이 2.2%로 에너지의 석유의존도가
54%에 달해 에너지 비용부문에서 0.12% 상당의 원가상승이 야기되면서
총비용상승비율은 0.7-0.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석유수입관세율을 현행 10%에서 1%로 대폭 인하하고
석유사업기금을 지원, 원유가인상분이 국내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협의, 추진키로 했다.
** 석유관련제품등 부당관세적용 확대 **
또 에너지절약 및 데체에너지개발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석유관련 제품의 비축을 위한 원자재비축자금의 지원을 강화하며
할당관세적용확대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에너지가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생산과 비생산부품의
차등폭을 확대하고 사태장기화에 대비, 에너지 저소비형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상공부는 특히 원유가격변동의 영향이 가장 큰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25달러이내일때는 채산성악화에도 불구, 사우디/캐나다등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유국의 제품과 경쟁이 가능하지만 25달러를 넘어 30달러에 이를
때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수입선다변화, 긴급관세적용등을
통한 수입제한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유가가 배럴당 30달러가 넘어설때는 세계경기침체와
대체원료개발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격감할 것으로 판단, 유가가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는 관련업계의 도산방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