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대이라크 강력제재 요구

소련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6일 소-북한간의 경제협력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과 북한의 경제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
관심을 모았다.
*** "모든책임 전시효과만 노린 김일성, 김정일 져야" ***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 논문은 소련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나탈리아
바자노프가 기고한 것인데 그는 이 논문에서 특히 이제까지 있었던 소련의
대북경제원조가 별다 른 실효를 거두지 못해 한국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쳐졌다고 지적하고 이 책임은 전 시효과만을 겨냥한 김일성-김정일이
져야하며 앞으로 북한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비를 축소하고
개방정책을 통해 외국자본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선에 있어서 소련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 돼왔다.
6.25전쟁 후 몇년간 소련은 북한수입의 90%를 담당했는데 자동차로부터
식료품까지 가장 필요 한 것을 보장해 주었다. 현재도 조선무역액의 근
절반이 소련에 차려지고 있다. 소 련의 경우 조선에서 아연.마그네샤
크링크등 희귀한 원료들을 공급받고 있다. 하긴 솔직히 말하자면
조선동료들이 언제나 자기측이 지닌 임무를 정직하게 수행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서방 나라들에서 외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공급을 미루어
놓기까지 하고 있다. 결과 조선은 소련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내고있다.
통례로 그 빚은 미루 어지거나 혹은 가장하게 된다.
우리의 도움으로 조선반도의 북부에 70여개의 대상들이 세워졌는데
이는 조선 총공업품의 1/4에 달한다. 모스크바는 평양에 주고 있는
기술협조의 댓가로 그 자금 의 30%도 못되는 원료를 받고 있다. 약
3억루블이 조선에 무상원조로 넘어갔다...
조선은 생존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경쟁에서 지고 있다. 조선이
안고있는 난제에 는 소련의 잘못도 적지않다. 예를 들면 경제운영에 대한
행정명령식 체제는 모스크 바의 강요에 따른 소련식 운영이다. 이런
체제의 약점은 공화국 생산력 발전을 얽매 어 놓고 있으나 소련은 지금
이같은 낡은 사업작풍을 강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 려 그 사업작풍에서
물러서 있다. 그러나 다년간 소련원조를 받고있던 공화국이 뒤 쳐지기
시작한 원인은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 원조가 수많은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 "한국등 외국자본도입 합작기업 창설 시급" 지적 ***
협조를 계획할 때 기술개발이 아니라 기본건설을 늘일 숫적입장만
고집됐던 것 이다. 이에따라 조선에서는 수많은 대상들이 물질.기술적 및
노동자본등을 고려치 않고 건설되기 시작했다. 결과 일련의 기업소들은
동력의 부족, 원료의 부족,노동력의 부족등으로 완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책임은 위신높은 대상들만을 고집하는 조선지도자들이 져야할 것이다.
소-조협조를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자면 두나라의 경제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야 할 것이다. 소련에서는 그런 개편이 벌어지고 있으나
북조선에서는 아직 그런 개 편이 눈에 띄지 않는다. 소련이 이웃을
엄청나게 도와주려고 해도 조선반도에서 군 비경쟁이 계속되고 군사대결이
유지되는 한 조선은 모든 난제를 풀기 어려울 것이다 다수나라들과 실무적
접촉을 맺을 때까지 그 난제는 계속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끝으로 북한이 개방정책으로 외국자본을 도입하게 되면
일본.중국등 은 물론 한국과도 합작기업소를 창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하고 전시효과만을 노린 경제정책에서 탈피해야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