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성장기반이 약한 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중진공 소기업
지원자금이 거의 소진돼 소기업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관련, 소기업의 무대출 비율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자금
지원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등 소기업지원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6일 중진공 및 중소업계에 따르면 소기업 육성자금은 7월말 현재 90개
업체에 이미 융자를 통보한데 이어 이달중에 50여개 지방소기업에 대해
융자를 승인키로 결정, 올해 지원계획인 1백45개업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소기업에 대해 당초 지원키로 한 43억원이 지난 3월 발표
하자마자 이틀만에 소진됐으며 4월에 추가된 73억5천만원의 추경예산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중진공은 소기업의 시설근대화 및 공정개선등을 통한 기반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업체당 1억원이내에서 1백h5개업체에 1백16억5천만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키로 했었다.
*** "금융기관 의무대출비율 높여야" ***
중앙회는 이에대해 소기업은 전체 제조업체의 85.9%를 차지하고 있으나
각종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 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제도를 신설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비율과 구분해 별도로 18%이상을 설정, 운용하고 국민은행의 소기업
자금공급확대 및 지방은행의 소기업지원 유도등을 통해 소기업지원대상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회는 또 소기업 운영개선을 위한 시설개체 및 운전자금지원시 우대
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대출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영세성, 담보력취약등 제반요건으로 제도권금융을
활용하기가 곤란한 점을 들어 신용보증기금의 간이심사보증 및 위탁보증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경감, 일정액 자업소득 공제제도신설, 소기업
공제제도 도입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