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장완화로 방위정책 수정 모색

동서간의 긴장완화가 가속화되면서 냉전논리에 따라
소련의 침공을 가상해 작성된 기존 방위정책의 변경을 놓고 일본정계가
논란을 빚고있다.
이같은 논쟁은 소련이 아시아에 배치하고 있는 막대한 군사력을
해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방위청과 방위비를 삭감하는 국제적인
신기류에 편승해 이득을 보 려는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총리와 외무성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일본 대장성은 지난달에 새 예산을 준비하면서 30년만에 최저수준인
5.8%로 국 방비 지출증액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으며 가이후 총리도 최근에
내년 4월1일부터 적 용되는 새로운 방위예산편성은 미-소간의 화해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대해 방위청은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평가절하를 이유로 6.3%의 증액을
요 구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유력한 지도자인 가네마루 신(김환신)씨는 지난달에
"최근에 조 성된 국제적인 화해분위기로 차기방위계획은 개정이전에 전면
검토돼야 한다"고 말 했다.
방위청은 또 공중조기경보기와 공중재급유기를 각각 4-5대를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달 워싱턴에서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미야자 와 키이치 전대장상은 "공중조기경보기의 구입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이 아니다"고 말 했다.
이시카와 요조(석천요삼) 방위청 장관은 오는 9월 워싱턴을 방문,
공중조기경보 기 구입에 관한 문제를 놓고 미관리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부 군사전문가들도 공중조기경보기와 공중재급유기의 구입이
자위대의 작전영 역을 확대해 자위대의 방어적 본질을 퇴색시키게 되고
이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와다 히사시 외무차관은 최근 모스크바 방문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방위적특 성을 조심스럽게 강조했으며 오는 9월5일부터 시작되는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 련외무장관의 방일기간 중에도
아시아안보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