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1일 8월6일 공포, 15일이내에 시행될 광주보상법과 관련,
보상금수준이 최고 1억3천여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시행령안 내용이 보도
되자 원호대상자등 유관단체의 반발을 우려, "당으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에 급급하는 모습.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시행령은 정부에서 만드는것 아니냐"며 시행령안
내용을 묻는 질문에 화를 냈고 정동윤제1정조실장은 "시행령에 보상액수를
명시하는 것은 법리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
*** 보훈단체들 반발 강할듯 ***
그러나 시행령 내용은 이미 민자당에서 광주보상법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정부측 과 대략적인 보상수준과 보상방법등에 대해 합의를
본바있어 당 관계자들의 이같은 부인은 단지 시행령 내용이 미리 새나갈
경우 보훈단체등의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인 듯한 인상.
이날 이승윤부총리와 김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사에서 열린
민생관련법안 당 정회의에서도 광주보상법문제가 거론됐는데
이종남법무장관은 "시행령 초안을 내무 부와 법무부에서 만들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보상금액은 명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장관은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와
체형을 강화한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신문지상과 반상회, 책자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설명.
이날 당정에는 이부총리외에 내무 재무 법무 농림수산 교통 법제처
환경처장관 등이 대거 참석했는데 회의가 끝난뒤 정동윤정조실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13개 민생법안등이 쟁점법안에 묻혀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충실한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것" 이라고 회의의 성격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