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침체로 국민주매각을 보류키로 한데 이어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사업기금 조성 부진으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투융자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3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세입을 3조7천1백9억원
(출자및 율자계정)으로 편성했으나 국민주매각연기로 1조750억원 규모의
세입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석유사업기금에서도 당초 계획 (5천6백억원) 보다
2천억원이상이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빈기에 증시상황이 다소 호전돼 정부보유주식중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세입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 임대주택건설 농어촌지역
개발 중소기업지원 양곡관리기금지원 도로건설등의 사업을 축소, 내년으로
미루어야할 형편이다.
*** 정부투자기관 주식매각 못하면 연구기금등 출자 불가능 ***
특히 통신공사 한전 외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등 정부투자기관의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출자사세입목표 (1조4천81억원)의
76.3%나 경속이 발생, 주택공사 (5천220억원) 도로공사 (536억원) 양곡기금
(4천3백억원) 농촌지역 개발기금 (1천852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50억원) 수출보험기금 (70억원) 기술과학연구기금 (200억원) 환경오염
방지기금 (35억원) 등에 대한 출자나 출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 석유사업기금의 예탁감소로 융자사업에서도 도로건설사업 지원
(3천474억원), 농공지구조성 및 입주기업지원 (718억원) 국민주택기금
지원 (500억원) 영농자금지원 (1천1백억원) 대외협력기금예탁 (200억원)
사업등을 당초 계획보다 10% 정도 줄여야 하게 됐다.
*** 국민주 매각 어려울땐 2차추경예산등 편성 ***
한편 경제기획원은 하반증시동향을 감안해 정부보유주식 처분여부를
결정짓되 국민주매각이 어려울 땐 일부사업을 연기하거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