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0일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개헌발언에 대해 부통령에게 권한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또다른 2원집정제>라고 역습하는등 구체적으로 비난.
민자당은 이날상오 당사에서 김종필최고위원주재로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박희 태대변인으로부터 개헌문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진의와
현실성여부등을 타진한뒤 이같은 입장을 정리.
*** 최고권력 공유 불가능 ***
박대변인은 보고에서 "평민당이 주장하는 부통령제와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에 있어 부통령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등 내용이 명확치 않 다"고 전제하고 "우선 부통령을 두고 최고권한을
분점시키겠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일종의 헌법상 2원집정제로 볼수있다"고
규정.
*** 미국서도 결선투표제 실제 적용된적 없어 ***
박대변인은 그러나 "최고권력을 공유하는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 제는 매우 어렵다"며 "최고권력은 속성상 부자간이나 형제간에도
공유가 불가능할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미국의 부통령도
상원의장을 겸하나 형식상일 뿐 행정권한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
그는 또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결선투표제가 있지만 실제
적용된 적은 없고 우리 현실에 비춰볼때 과열상태의 대통령선거를
단시일내에 두번씩 할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문제점을 적시.
김동영총무는 "현행 헌법제정시 부통령제도입주장은 야권에서 있었으나
그 당시 가장 반대한 사람이 김대중총재였고 그래서 부통령제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김총재 를 맹공.
김총무는 또 "평민당에서 개헌을 주장하지만 헌법상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결을 거쳐야하는데 사표를 내놓고 개헌을 주장하는것은 전후가
맞지않는것"이라고 비난.
김용환의장도 "야당은 우리가 생각치도 않는 2원집정제를 거론하면서
영구집권 음모라고 비난하는데 부통령을 두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이야 말로 2원집정제 의 발상이 아니냐"고 대야성토에 동조.
회의를 주재한 김최고위원은 "개헌제의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 다"고 결론.
한편 제주에 내려가 있는 김영삼 대표는 29일 서귀포에서
박준규국회의장과 골프 회동을 갖고 의회차원의 난국수습책을 논의했으며
김총무도 이날 하오 경기도 안양 컨트리클럽에서 청와대 노재봉비서실장과
골프회동, 평민당측의 개헌공세에 대해 정 공법으로 대처해 나가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