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이건종검사는 26일 대학동창인 건설부 간부의 명의를
도용, 예금통장을 만든 뒤 이 간부의 소개로 은행대출을 받은 업자가
사례금조 로 보낸 돈을 빼내 가로챈 국제항공여행사 상무
황철씨(46.서울강남구개포동 주공아파트208동208호)를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황씨가 몰래 만든 예금통장을 입수해 이 통장의 명의인이
건설부 간 부라는 점을 이용해 자금주들을 모아 부동산투기를 해온
대종부동산 대표 김이영씨( 47.여.서울강남구대치동316)와 중흥주택 대표
정창선씨(47)등 6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김씨의 남편 오병순씨(52)등 2명을 수배했다
*** 검찰, 통장개설 입금된 돈 빼낸 40대 구속 ***
검찰에 따르면 S대 법대출신인 황씨는 지난해 7월 의류제조업자
김모씨로부터 "주택은행산하 주은상호신용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호신용금고 사장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대학동창인 당시 건설부 국토 계획과장 이모씨(현재 국장)의 이름을
팔아 김씨 소유의 단독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게 해준뒤 "대출받도록
애쓴 이과장에게 사례를 해야한다"며 주택은행 대치동 지점에 이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김씨가 사례금조로 송금한 1백만원을 빼내 사용 한
혐의이다.
*** 간부명의 통장으로 부동산 투기자금을 모금 ***
불구속 입건된 김씨는 같은해 10월 황씨로부터 이씨 명의의 통장을
입수한 뒤 통장의 명의인이 건설부 간부이어서 아파트를 쉽게 분양받을 수
있을 것처럼 꾸며 건축업자인 이용희씨(37.불구속)등 4명으로부터 모금한
투기자금 1억2천5백여만원을 이용해 중흥주택이 광주시내에서 분양중인
중흥아파트 12세대를 분양받아 2백만-3백 만원의 프레미엄을 얹어 전매한
혐의를 받고있으나 유방암 수술로 현재 입원치료중 이다.
김씨는 분양과정에서 광주지역 주민의 명의를 몰래 사용했으며,
중흥주택측도 제3자의 아파트 분양신청시 신청명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확인해야함에도 이같 은 절차없이 신청서를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