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제3세계
대표들은 24일 이번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불만을 제기
했다.
*** 아무 진전없고 시간도 촉박 제기 ***
이번 협상의 데이비드 우즈 대변인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첫날 회의에서
드러나 일반적인 생각은 협상을 위해 보다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그룹을 대표하고 있는 필리핀 대표 릴리아 보티
스타는 협상 결과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으며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가들을
대변하고 있는 멕시코 대표 헤수스시드는 협상의 속도와 강도가 매우 부진
하다고 말했다.
보티는 미국과 캐나다가 포괄적인 쿼터체제가 무역을 저해하고 무역제한을
영구화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별 거래를 포괄적인
쿼터체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섬유수출
문제와 관련, EC측이 규제를 완화하려하는 대신에 오히려 장애물을 놓고
있다고 불평했다.
시드도 만약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루과이
라운드를 결산할 오는 12월 브뤼셀 협상에서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적절하고 부분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르투어 둔켈 가트(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 사무총장은 모든
나라들이 정치적으로는 무역 자유화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금년
12월 이전에 해결해야만 할 많은 현실적인 세부사항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각국 정부들이 아직도 "고양이와 쥐" 놀이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시작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협상 수석대표인 엔도 미노루는 지금까지 이룬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역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EC와 미국간 최대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보조금 지급문제를 오는
8월까지 미뤄두자는 합의는 협상자들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다른 문제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