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공산당, 방송통제권 박탈...고르바초프 명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15일 방송은 일개 정당이나 단체에
의해 독점돼서는 안된다고 명령, 국영매체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권한을
실질적으로 박탈했다.
고르바초프는 이날 즉각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대통령령을
통해 발전하 고 있는 소련사회의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는 `TV와
라디오방송의 본질면에서 기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의해 방송이 독 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통제권은 계속 장악 ***
이날 발표된 대통령령을 통해 공산당의 매체장악이 종식되고 정당들이
자체의 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게 됐으나 고르바초프는 국영방송망에 대한
궁극적인 통제권 은 정부가 계속 장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년간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정부로
이양하려는 고 르바초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령은 또 소연방 15개 공화국에 각 공화국의 TV와 라디오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되나 "전국적인 TV와
라디오방송체제를 유지하는 중 요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없이 각
공화국이 취한 조치는 무효로 간주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금년 초에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폐기했으며 지난 6월에는
당의 언 론검열을 폐지하고 언론인들의 권리를 최초로 규정한 언론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 정당들 자체 방송국 설립 가능 ***
대통령령은 각 정당이나 대중단체들이 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는 재정및
기술적 인 자원을 갖고있는 한 TV나 라디오방송국을 개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나 이같은 권한부여는 정부통제하의 국가방송위원회에서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령은 이어 국영방송은 `정치 및 사회단체들로부터 독립해
소련에서 일 어나고 있는 모든 과정을 불편부당하게 빠짐없이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련에서의 TV매체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있으며 매일 밤 방영되는
주요뉴스시 간에는 1억이 넘는 국민들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르바초프가 지금까지 의사표현의 자유와 당국에 대한 비판을
고무하기 위해 취해 온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영
TV방송은 신문 등의 인쇄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계속
유지해 왔다.
공산당은 TV와 라디오방송국의 건물, 그리고 기타 재산들을 당의 소유로
하고 각 방송국의 당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일부 급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영을 금지하는 등 국영방송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가해 왔으나
공산당의 방송매체 장악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킨 대통령령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이미 매체에 대한 통제가 이전 보다 완화되는 기미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