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상하오에 걸쳐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법안심의를 하는 한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한다.
민자당은 이날중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 예결위로 회부할
방침이나 평민당이 추경안과 지자제의 연계전략아래 추경안의 합의처리를
거부할 태세여서 추경안심의의 난항이 예상된다.
*** 합의점 찾기 어려울듯 회의 정상적 운영여부 불투명 ***
법사위는 또 감사원의 현황보고에 앞서 영등포역사 상가분양자 명단
공개및 법무부장관 출석문제를 둘러싼 여야이견을 절충할 예정이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회의의 정상적 운영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국회는 5일 법사등 15개 상위를 열었으나 일부상위에서
야당의원들이 추경안의 심사를 거부 또는 지연시킴에 따라 추경안심의가
차질을 빚었다.
행정위에서 김윤환 정무제1장관은 내각제개헌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잇단 추궁에 "민자당 당론이 꼭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내각제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적 합의와 야당의사를 무시한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내각제 개헌 연구한적 없다...김윤환 정무제1장관 ***
김장관은 정무제1장관실에서 내각제 개헌연구를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내각제개헌연구를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사위는 박상천의원등 평민당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영등포민자
역사 상가분양자명단 공개와 함께 법무장관 재출석을 요구, 장시간
정회되는등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는 여야간사접촉을 통해 분양자명단공개및 법무장관출석문제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저녁 법제처와 군사법원에
대한 현황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한뒤 감사원에 대한 현황보고청취를 6일로
하루 순연키로 했다.
*** 여야 특혜분양 진상조사소위 구성 5명의 소위위원 선임 ***
교체위는 영등포역사 상가특혜분양설의 진상을 규명키 위해 "영등포역사
진상소위"를 구성, 권달수 연제원 정정훈(이상 민자) 조찬 형 정상용의원
(이상 평민)등 5명으로 소위위원으로 선임했다.
교체위는 또 여야간사회의에서 상가분양자 36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신영국 철도청장은 역사 상가분양현황에 대해 "직영상가를 제외한 귀금속,
금은방, 약국, 식당등 전문성 점포는 모두 49개로 이 가운데 홍익회등 공공
기관의 요청에 의해 분양된 점포는 5개이며 개인명의로 34명에게 36개
점포가 분양됐으며 나머지 8개 점포는 미계약상태"라고 밝혔다.
*** 민방 주식소유상한선 30%제한 주식사후관리 강화 ***
문공위에서 최병열 공보처장관은 보고를 통해 "신설되는 민방의 경우
첫 단계로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설립비용이 1천억원정도면
되고 따라서 재벌의 참여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민방의 주식소유
상한선은 30%로 제한하되 주식의 변경상황을 추적하는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과위에서 이해찬의원은 "일반 예비비중에서 안기부예산부분을 밝히지
않으면 추경에 증액책정된 2천억원의 예비비항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비비내역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승윤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중
일반예비비 지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백80억원가량 늘었으나 이는
민생치안경비와 공시지가체계구축을 위한 경비등 순수한 예비비적 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