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의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독자들의 방위병복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5일 국회에 보고했다. 병무청은 또 재학생 징병검사연기제도를 폐지, 19세에 전원이 징병검사를 받도록하고 졸업시까지 입영을 연기시켜주되 학적변동이나 졸업즉시 입영 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재차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 경제, 외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도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의원은 조경태·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총 7명이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범야권 192명이 모두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접수 180일 이내에 결론을 지어야 한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우리가 잘못 선출했으니 이제 그만 물러가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내란죄라는 중죄를 씌워 감옥으로 보내야 하겠는가“라고 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운영이 분명 거칠고 미숙한 건 맞지만 내란죄로 감옥에 보내는 건 한국 정치와 국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대통령을 신상품의 신선함을 보고 선출했다"며 "그런 분에게 '3김 정치' 같은 노련함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운용은 검사정치였고 거칠었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지 못해 급기야 비상계엄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굳이 내란죄라는 중죄를 씌워 감옥으로 보내야 하겠느냐"고 탄핵소추를 막아섰다.그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국민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것인가라고 물으니 대답을 못하고 우물거리기는 했다“며 ”이제는 나라의 혼란을 더 초래하지 말고 국민 명령으로 이제 그만 들어가라고 하고, 여야가 타협해 질서있는 퇴진으로 마무리 짓자“고 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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