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근무여건 악화로 경찰관 이용 응시율이 격감하고 있는데다 학력
수준도 계속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찰관 자질향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경찰관들이 승진시험준비를 위해 업무량이 많은 민생치안부서에로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이에대한 제도적 개선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찰관 채용시험 평균응시율 8대1에 불과 ***
5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4년간 경찰관 채용시험
평균 응시율이 8대1에 불과, 일반직 공무원의 50대1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자질있는 인력의 충원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 학력수준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순경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이 15%로
일반직 9급(최하위직)의 48%에 비교해볼때 학력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경찰관의 행정처리 능력이 일반직 공무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은 비간부직의 경우 대공, 수사, 교통등 일부
분야에만 편중돼 있고 경비, 작전, 정보분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이 재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승진/전보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경찰관들이 승진시험준비시간이
부족한 수사, 형사, 보안등 민생치안부서 근무를 기피하거나 심사승진의
경우에도 민생치안부서보다 정보, 대공, 경무등 타부서가 우대를 받는등
인사제도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