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고차매매업협회는 최근 중고차가격사정제도 및
경매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 주행계기 불법조작 등 방지 위해 ***
이번에 협회가 마련한 개정안 주요내용은 중고차매매시 주행계기를
불법조작해 주행거리를 줄이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 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상 필요한 경우 주행계기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계기의
봉인을 명할 수 있고 △ 무허가업자의 매매알선거래를 방지하기위해
중고차매매업자가 아닌자는 유상으로 이전등록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 중고차의 적정가격형성 및 자동차매매업자들이 중고차확보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 자동차 경매제도를 도입하며 △ 교통부장관은
매매자동차에 대한 적정한 가 격을 평가하는 자(자동차가격사정사)를
지정하고 자동차가격 사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중고차매매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공급자가
개인이고 거래형태가 다양하며 동일한 모델/연식의 자동차라도 사용상태에
따라 가격차이가 큰만 큼 고객과 중고차매매업자간의 신뢰관계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가격사정기준 이 진작에 마련됐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에 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은 공정한 가격사정문제 뿐만 아니라
중고차업계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방안을 폭넓게 담고 있 는 만큼
관계당국이 신중히 검토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