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확대유도 제도적장치 마련...행원면책조항 신설
별도로 신용대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여신운용법에 담을 예정이었던 <은행원이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신용대출이 부실화됐더라도 문책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각 은행내부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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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이고~ 풀고!' 케겔 운동이 저출생 대책?…웃음 터진 이재명
"하나, 둘, 셋, (항문을) 쪼이고! 풀고!" 서울시의원이 출생 장려 대책으로 제안한 '국민댄조(댄스+체조) 中"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조이고 댄스' 캠페인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는데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닌가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황당한 대책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다"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여당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냈다. 여야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신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조이고 댄스' 캠페인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는데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닌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라며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또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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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학대"…티아라 전 멤버 아름, 검찰 송치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이아름)이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름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아름의 모친 A씨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됐다.아름의 전남편 B씨는 지난 2월 아름과 모친 A씨를 해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3개월여 수사 끝에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앞서 아름은 전남편 B씨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1살도 안 된 애를 침대에서 집어 던져 떨어트리고 5살 된 애는 때리고 밀치고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 한다. 화풀이 대상으로 아이들 얼굴에 소변과 대변도 봤다"라고 주장했다.경찰 수사 결과 전남편 B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B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한편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 2013년 팀에서 탈퇴한 아름은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 두 아들을 뒀다.이후 지난해 12월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알리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남자 친구 C씨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전 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밝혔으며, 전 남편의 가정 폭력도 주장하며 폭행당한 뒤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하지만 아름과 남자 친구 C씨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졌다. 아름이 남자 친구와 함께 지인들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아름은 ‘해킹범의 소행’이라고 반박했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고, 결국 남자 친구 C씨와도 이별한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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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생 대책으로 中企 육휴 대직자에 30만원·대체인력비 지급"
“일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그런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48.7％가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지만, 5~9인 기업의 사용률은 6.1％에 불과합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서울시가 서울 지역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자의 동료를 위한 응원 수당, 대체인력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3일 시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와 같이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대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는다. 업종별 지표 가중치를 달리 하거나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누는 등 ‘기업 규모’도 고려해 점수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이날 시는 기업에게 줄 14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 차원의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일·생활균형 확산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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