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하반기부터 10개품목 자율규제기준 조정

*** 피아노 수출자율규제 풀어 ***
상공부는 수출부진타객책의 일환으로 시장질서혼란의 우려가 적은 피아노를
올 하반기부터 수출자율규제대상에서 완전 제외키로했다.
*** 타폴린 규제대상지역 일본추가 / 안경테 대미수출참여기준 강화 ***
그대신 일본시장에서 과열경쟁으로 수출가격아 하락하고 있는 타폴린은
자율규제대상에 미국이외에 일본을 추가하고 안경테에 대해서는 대미수출
참여기준을 연간 수출실적 10만달러이상에서 20만달러이상의 업체로 상향
조정, 수출자유규제로 강화키로 했다.
27일 상공부가 관련수출단체에 통보한 "90/91년도 수출자율규제운영방안"에
따르면 31개 수출자율규제대상품목중 오는 7월1일부터 자율규제기간이
시작되는 10개품목에 대해 이같이 자율규제기준을 조정했다.
상공부는 이번에 10개품목중 혁제가방/진유공예품/낚싯대등 3개품목의 경우
신규업체로 과강경쟁소지가 여전히있는 검을 감안, 종전과 같이 수출신규
참여기준을 수출실적 10만달러(생산업체는 5만달러)이상인 업체로 계속
제한키로 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컬러TV/전자레인지와 미국및 EC지역으로 수출되는
VTR등 3개품목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가격경쟁력열세에 대처, 업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 체크프라이스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 자동차 대대만쿼터증가분 개방 ***
상공부는 특히 내년상반기까지의 대대만자동차수출제한물량이 6천7백60대
로 전년동기대비 30% 확대됨에 따라 늘어난 30% (1천5백60대)의 물량을
개방쿼터로 돌려 1백대는 신규참여업체인 아시아자동차에 배정하고 북미지역
및 그이외지역(대만제외)의 수출실적금액비율로 각각 7백40대를 배정키로
했다.
또 기본쿼터 5천2백대는 전년도 대만수출실적에 따라 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