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년부터 88년까지의 한국 군사투자비 누계는 북한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북한의 군사투자비 누계와 같게 되려면 앞으로 6-15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박춘삼교수는 28일하오 이 연구소가 주최한
"자주국방과 국방비 적정수준"에 관한 안보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한
"남북한 군사비의 비교" 논문에서 국토통일원의 남북한 군사투자비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 북한의 군사투자비의 비중을 같은 공산국가인 체코,
폴란드, 동독, 헝가리의 군사투자비 비중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 88년 현재 한국군사비투자 북한의 48% 수준 ***
박교수는 "지난 61년부터 88년까지의 남북한 군사투자비를 누계한
결과 80년대부터 한국의 군사비가 북한을 능가하고 있으나 북한의 군사건설
시점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고 있을뿐만 아니라 군사비에서 점하는 투자비의
비중이 매우 높아 88년말 현재 한국의 투자비누계는 북한에 비해 47.9%-
6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어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률과 GNP에서 차지하는 군사비및
군사비에서 점하는 투자비의 비율등을 토대로 몇가지 경우를 설정해
61년부터 2005년까지의 남북한 투자비를 추계한 결과 한국과 북한의
투자비 누계액 일치시기는 가장 빠른 경우 96년, 가장 낮은 경우 2005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북한이 72년부터 군사비를 인민경제비등 다른 항목에 위장
분산하고 있는데다 북한의 소련 군장비 구입가격이 전략적으로 결정됨으로써
대체로 한국의 구입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한 투자비
누계액 일치시기는 훨씬 더 지연될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의
전력까지를 포함한 남북한 전력비가 70대 100인 점을 감안할때 군사비의
증액이나 특히 투자비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병력수 / 복무기간 늘려야 ***
한편 "주한미군 철수대비 전력증강 방안으로서의 추가국방비 소요분석"
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단국대 정용석교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군의 전력을 합해도 70대 100의 열세에 놓여 있는 한국은 우선 현재의
병력에 비해 30-50%를 증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사병복무기간을
30-45개월로 늘려야 한다"면서 "무기와 장비에 있어서의 30%열세는 단순히
30%의 방위비 증강만으로는 메울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주한미군 철수후 그들이 갖고 있던 전력효과를 유지하려면
주한미군 소요 비용에 해당하는 수십억달러의 국방비가 추가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예산이 매년 30%이상 증액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