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상오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국회는 이날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통일 외교 안보 <>
경제 1 <>경제 2 <>사회 문화등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계속한다.
*** 야권, 고위공직자 비리 전모 공개, 강력촉구 ***
이날 정치분야 질문에는 김용채 김덕룡 김문기(이상 민자) 김원기
이해찬(이상 평민) 김정길(민주)의원등 6명이 나서 <>내각제개헌문제 <>
한소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변화전망 <>국가보안법등 개혁입법 처리문제
<>총체적 난국에 대한 인식과 내정쇄신 방안 <>민생치안대책 <>이문옥
전감사관의 구속문제 <>대통령 특명사정반의 활동상황등을 중점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설 민자당의 김용채의원(공화계)은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 보다는 내각책임제로 현정질서를 바꾸어야할 시점이라고
밝혀 내각제개헌을 주창할 방침인 반면 평민당등 야당의원들은 3당합당시
의 대권각서설등을 거론하면서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통해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대여공세를 벌일 태세여서 내각제개헌문제를 둘러
싼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 각급 사정기관의 체질개선도 촉구 ***
야당측은 또 이전감사관이 폭로한 서울시예산의 선거자금유용, 감사
비리설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권발동을 촉구하는 한편 김상조
전경북지사의 구속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부정부패/비리
의 전모를 공개토록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자당의원들은 한-소정상회담이 한국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획기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체적 난국을 총체적 안정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내정개혁구상을 밝힐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계의 김덕룡의원은 내정의 개혁을 통해서만 안정이 이룩된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대폭적인 구속자석방, 감사원과 검찰의 체질개선, 광주
문제의 해결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본회의는 문공위를 문교체육위와 문화공보위로 분리하고
상임위원장의 사회권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의결한다.